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7일 이기일 신임 차관이 인사차 치협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배석해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공개방식을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의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결국은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또 치료 후 관리 등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에 숨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에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했다. 이 외에 진승욱 정책이사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내년부터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