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정 때문에 ‘국민 건강’ 희생시키지 말아야”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보건의료조차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절감에 얽매여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을 역행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감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과 건전성을 악화시키려는 모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신년좌담회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을 주제로 1월 1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영역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 시장화, 영리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하고있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ᐧ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과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