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흔들리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당 2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경영난 등으로 도입 취지 및 기대와 다르게 평일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응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주중 외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해 국민건강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마련·집행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거나, 당초 기대와 다르게 실효성이 낮다면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빠른 보완·개선을 실시해 최대한 효과적·효율적으로 소아의료를 소생시켜야 하는 법. 이에 메디포뉴스는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붕괴 소아의료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병원장)을 만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운영비 2억원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아의료를 소생하려면 아동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이 겪는 어려움과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의 기본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올 초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보완해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과까지 소아 진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내년에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특히 “소아의료 보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 355억원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낮은 보상수가에서 시작된 소아청소년 1차 진료의 붕괴와 전공의 지원 급감이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진료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 시작됐다. 이에 2023년 2월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의 회복을 최고 우선 순위에 두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의료체계를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공개됐다. 이어서 이번 9월 22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강화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는 연계진료 지원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신 정부의 노력에 모든 회원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후속 대책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 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시기적절하게 발표됐으며, 이러한 계획이 차
정부가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시티타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서 3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증소아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과 역량 확충을 비롯해 소아암 환자 치료·회복 지원 기반 마련, 의료인력 양성 등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거나 효과 대비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오히려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 여부와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곽영호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응급의료와 소아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해 소아진료는 어떤 상황인가요? A. 소아응급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임상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가 겹치는 분야이지만 안타깝게도 두 임상과에서 모두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야간 당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
[강민구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 설립과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한결 대한전공의협회 정책이사]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회] 22일(수)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이 발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우선 깊이 공감한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및 20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과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본 회가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