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이같은 내용의‘2023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복지부가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의협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이 제출할 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필요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 필요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증대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필요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 당 임상활동의사 수(공급)는 증가하는데 비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 수(수요)는 감소하고, 의사인력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와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공급과잉의 우려와 함께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