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국민 90.8%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9.6%, 여성은 50.4%,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의료법 개정 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 방안 90.8% 찬성 ②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 89%, ③ 행정처분 이력 공개 92.7% 필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