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 실시를 통해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하며, 나머지 4개 병원은 10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당장의 손익계산보다 중소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중소병원간호사회가대한병원장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간간호수당 지급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개설취소,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제도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병원간호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중소병원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중소병원을 소외시키는 의료정책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간호의 질을 하락시키고 병원의 경영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간호사들이 중소병원 취업을 외면하고 있듯이 환자들도 결국 중소병원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즉각 반대 성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과도한 경쟁 속 2차병원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정부와의 협력 연구와 재원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KHF 2023가 진행중인 9월 14일, 코엑스 307호에서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병상 수에 따른 1~3차 병원 구분은 존재하지만, 환자의 경증~중증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를 통제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다수 몰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의료계, 언론, 정부 등 패널들이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석 교수는 2차 병원의 역할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질환별로 구분해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의가 진료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1차의료 기관에서도 전문의가 진료를 제공해 차별화가 안되고 있다. 지금은 1단계(의원, 병원)에서 2단계(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 체계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료 수요에 대한 게이트키핑(관리 및 차단)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
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떻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하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는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오히려 중소병원을 괴멸시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오히려 지방의 응급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입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환자의 안전을 심도있게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중소병원과 지방의료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최·주관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가 2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중소병원들이 느낀 분노를 표출했다. 이 회장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그동안 힘써왔던 중소병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환자들에게 중소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제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우수한 치료 역량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들에게 경증·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국가적인 손실”이라면서 “오히려 역량을 갖춘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나 질환별 지
중복되는 감염관리 평가 항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중소병원의 특성이 반영된 인증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동 주관하는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감염관리 평가 체계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중구난방인 감염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평가 기준을 만들다 보니 항목이 비슷한데 요구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달라 비슷한 내용을 병원 측에서는 계산이나 통계 작성 등을 다시 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는 “‘2021년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 중간평가’ 결과, 의료 관련 감염관리와 질 평가 분담금의 연동과 관련해 지표 관리가 중요하며, ▲인증 평가 ▲적정성 평가 ▲질 평가 분담금의 항목 등 평가요소가 다양하나 일관성이 없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기 위해 중복
오는 10월에 ‘중소병원 대상 무료 의료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소병원의 감염 예방 지원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병원 대상 무료 의료기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은 의료기관인증 조사 또는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는 200병상 미만의 병원(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인증제 교육 ▲규정 제정, 감염 관리, 시설환경관리 중 1개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료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은 2019년에 중소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에 1개소로 축소했고, 2021년에는 중소병원 3개소와 감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 3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소병원 6개소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는 상담(컨설팅) 영역을 ▲ 규정 제정 ▲ 감염 관리 ▲ 시설환경 관리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상담(컨설팅) 사업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
심평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질적 의료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병원별 맞춤형 평가체계 마련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병원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와 의료계의 자발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된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는 지난해 12월 1차 평가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1차 평가는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 현황파악 및 국가 단위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약 1400개소 전체 병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운영체계 부문을 평가했었다. 하지만 현행 구조·과정 중심 평가지표는 병상규모 및 진료 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실질적 의료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병원별 맞춤형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력·시설, 환자 구성 및 주요 진료과목 기반 병원 유형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유형별 평가 지표 POOL 마련을 통해 새로운 중소병원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 유형별 특수성 반영할 수 있는 新 평가체계 구축 연구는 우
서울시병원회가 26일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여러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남산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고도일 회장 주재로 대면회의로 진행된 이사회는 사회자가 보고한 전회의록과 제22차 병원CEO포럼, 본회 임원 및 명예회장 초청 골프대회, 앞으로 병원발전에 기여한 병원CEO와 병원인들에게 시상하는 병원대상 규정 및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 고 회장의 회원병원 방문 등 회무보고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고도일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일관돼 온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꿔 나갈 것으로 예상돼 다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지만 앞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처럼만의 대면회의인 만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 회장은 2022년도 본회 사업계획과 관련한 임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본회 사업과 관한 좋은 의견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라며, 제시해 주신 의견은 내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원들은 각각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특히 본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