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료일원화 양승조 생각은?

정부가 주도 정책방향 제시 ‘주문’…한의학 특성은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일원화 논란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은 1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충남 천안갑을 지역구로 하는 3선의원으로 지난 10여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양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양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과거 허준 선생처럼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한의사들은 진료시에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용가능한 기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이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 일부에서는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도 있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의학은 민족 고유의 자산으로 특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의학을 우리나라처럼 학문적·체계적으로 정립한 나라가 많지 않다. 저는 한의학이 중의학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접근은 신중히 해야 한다. 한의학적 특징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분야 포함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양 의원은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화 되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원격진료는 필요없다”며 “정부는 오지에만 국한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결국 대형자본이 투자돼 쏠림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발법에 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천박한 생각”이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19대 국회를 돌아보며 힘을 기울인 법안으로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능 갈등을 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꼽았다.

양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관심이 가지만 몇가지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꼽자면 소아암 환자의 치료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법안이 기억에 남는다”라며 “소아암 환자의 경우 치료비용이 1년에 수천만원이 들고 가족들도 고통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 꼽자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능 갈등을 조정한 법안이다. 양단체 모두에게 엄청난 압력을 받았고 공동발의한 의원들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양 단체가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각각 얻은 것이 있었다고 본다. 향후 국회의 공정한 입법활동을 위해서라도 압력에 버틴 것이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대에 당선이 된다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기를 원했다.

양 의원은 “만약 20대 총선에서 당선 된다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상임위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