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적이라 풀었다.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

장미승 이사…수가협상구조 개선, 함께 논의해 나갈 것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수가협상에 대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결과는 안정적인 건보재정을 바탕으로 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협상 방식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복지부와 관계 전문가, 의약단체, 가입자대표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밴딩폭 공개는 패를 다보여주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장 이사는 부임 후 소감을 묻는 질의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제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 업무도 무척 방대하고, 나날이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서 한편으로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서로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보험자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임 후 첫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17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쌍방 간 간극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장 이사는 “공단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의약계가 헌신적으로 대처한 점과 어려운 경영 현실에 대해 공감했다”며 “재정이 안정적일 때 상대방을 배려해야 어려울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또 재정소위도 이 점을 이해하고 수용해 준 덕분에 3년 만에 전 유형에 걸쳐 완전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측의 경영상 어려움과 보건의료 체계상의 여러 문제점을 서로 공감했지만 수가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도 느꼈다.

그는 “앞으로 의약계와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이마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함으로써 상생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할 생각”이라며 “아울러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소의 방법상 보완 필요성을 느꼈다. 앞으로 복지부와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의약단체와 가입자대표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의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밴딩폭 공개는 한마디로 패를 다보여주면서 협상하는 것”이라며 밴딩폭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올해 중점을 두고자 하는 병원 감염예방과 관리, 병문안 문화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와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의견을 최대한 많이 경청하고 교류해 상생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이사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진료비 증가 억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급여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 이사는 2년 임기동안의 포부와 보건의료계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63.2%로 OECD 평균보다 10% 가까이 낮다. 이를 2020년 68%, 2025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맞춤형 건강증진·예방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질병구조 변화 등 미래 건강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건강수명을 현재 73세에서 2020년 75세까지 향상 시키는 것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보건의료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이만큼 발전해 오기까지는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 크며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여러 보건의료 현안사항에 대해 공단과 의약계가 원활한 협조와 상생을 이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