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임기내 리베이트 방지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인재근,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 계기 마련하겠다

지난 4·13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복지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인 의원은 남편인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함께 서울 도봉갑에서만 5선을 함께 이뤘다.

본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는 7일 인 의원을 만나 야당 간사로서의 각오와 복지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린다. 복지위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소회를 밝힌다면?

복지는 곧 인권이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돌보는 이른바 ‘작은 복지’부터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수립 등의 ‘큰 복지’까지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업무보고 때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셨다. 관련 법안 발의 계획 있으신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문제 시 되고 있는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이고, 국회 법제실 등과 현실성을 고려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통과시켜 의료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제약산업 진흥 관련 입법활동 지원 계획도 있으신지?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불거진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시선은 싸늘한 상황이다. 제약산업의 진흥에 앞서 제약업계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제약협회 등이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 강화 등 자정노력에 나서고 있다. 제약계 신뢰회복은 물론 제약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추진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행법으로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기준이 허술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리베이트 쌍벌제의 수수자는 300만원 이상만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보겠다.

◇또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핵심현안과 풀어나갈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당국의 무능함과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의 교훈은 감염병 문제가 단순한 ‘보건’문제가 아닌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발법 등 여야간 쟁점법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문제다. 산업 관점에서의 접근은 부수적인 사안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발법의 경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본의 논리가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 당은 어떤 경우라도 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