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대서 반드시 통과 기대”

김명연, 건보법·의료법 상 의료영리화는 이뤄질 수 없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꼭 통과하길 기대했다.

그는 야당의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오해를 풀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김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복지위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아쉽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가 바로 보건복지위원회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지목하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서발법에 대한 질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아직까지 적잖이 오해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영리화를 동일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고치기 전에는 의료영리화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일은 절대 없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오히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해외의료 전문 코디네이터와 의료 통역사 등 의료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현안 가운데 불법의료기기 유통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짚어볼 생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병·의원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기 번호가 허위임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단속반에게 사법권까지 부여됐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품목이고,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불법의료기기 단속대책 마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핵퇴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라며 “19대국회에서도 결핵퇴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했었고, 또 국립결핵전문병원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결핵퇴치운동본부 한국지부의 협력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결핵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결핵퇴치를 위한 각종 국내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안’을 좀 더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는 현재 개발도상국가의 보건의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액 중 일부를 국내외 감염병 퇴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작년 메르스사태가 그랬듯 신종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한 바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감염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다시는 제2, 제3의 메르스사태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퇴치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매순간 실천해나가는 것이 제 정치적 소신이자 소명”이라며 “이런 신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침반이 돼 주시는 분들이 국민이다. 앞으로 늘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