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우석 교수 ‘1호 최고과학자’ 박탈

정부관련 공직 사퇴처리·연구비 지원체계 감사

정부는 황우석 교수에게 부여된 ‘1호 최고과학자’ 자격을 박탈하고, 연구비 지원체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생명윤리 확보, 생명공학 발전 지원 대책 등을 논의 및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황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제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된 황 교수를 최고과학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과기부는 처음으로 실시한 ‘최고과학자’에 황 교수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비 지원체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황 교수의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하기로 했다.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사위가 동물복제 기술 및 배반포 형성 기술에 대해 경쟁력있는 기술로 인정한 만큼 지속적인 육성과 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줄기세포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차원에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계와 협의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연구 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다.

 
정부는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 하는 등 엄정한 난자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의 안정에 대한 기본법으로 생명윤리법의 외연을 확대해, ‘헬싱키 선언’ 등 국제윤리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