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등재 소요기간 단축 위해 先 노력 보일 것!”

2차 토론회 통해 정부와 제약업계 협력 방안 모색의 장 마련

보건당국이 신약 허가 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단축을 위한 先 노력을 표명했고, 이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심평원 주재 제2차 제약업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1차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제약계 요구사항들의 토론 이후 추진 현황과 정부의 향후 의약품 관리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는 동일성분 의약품의 급여 및 비급여 동시 등재 문제, 고가 신약의 급여 전 무상지원 실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관련 업계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역시 신약 허가와 보험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에 대한 건의였다.

보험등재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또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보험등재 소요기간이 OECD 20개국 평균 245일 대비 한국 601일 이상이며, 허가 후 2년 내 등재율 61%, 4년 내 보험등재율 74%(항암제의 경우 2년 내 30%, 4년 내 55%)”라는 수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약가제도가 가혹하지 않다면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600일 가까이 소요되는 이 기간을 줄임으로써 제약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업계가 모두 바라는 방향이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심평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급여 등재 평가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며, “특히 평가 기준이 복잡해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경제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병일 실장은 정부가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할 테니 그 기간 동안 접근성의 문제로 처방 및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협조를 구했다.

그 방안 제안 중 하나가 바로 ‘고가 신약 급여 전 무상지원 실시’의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제약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자에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신약 허가 전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 받던 환자들은 약제가 허가된 후 보험급여 등재까지 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되며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정부 측 시각이다.

이병일 실장은 “제약기업의 무상지원의 경우 약가제도에 반영되는 사회적 기여도 부문에 포함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며,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제도 개편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사들도 현재 환자 무상지원 중단에 대한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건의했다. 약제가 허가된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무상지원이 제한되며, 일부 NGO 단체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 측에서는 이날 정부가 제안한 무상지원 실시에 대해 “대체 약제가 없는 생명의 중대한 신약의 경우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기간 동안 정부가 나서서 환자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준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며,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다면 수수료까지 물어가며 환자에 약제를 지원하는 현재의 이중고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한편, “환자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하여 제약기업의 지원제도를 강요하기보단 전체적인 신약 보험급여 절차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의견에 대해, 심평원 이병일 실장은 “지난 10년간의 보험급여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제약 기업들도 신뢰를 가지고 환자의 추가 부담 없는 약제 접근성을 위해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