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개념만큼 전달체계 개편 방안도 각양각색

일차의료전담 조직, 사회적 숙의 과정, 동네의원 역량강화 등

일차의료 개념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에 대한 생각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제언됐다.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션 중 하나로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을 주제로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병원계의 발표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조정진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과)가, 소비자단체에서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의료계에서는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병원계에서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각각 발표했다.

조정진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차의료의 개념과 관련, “일차의료=1차 의료기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의 지향점이나 속성을 중심으로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기능, 관계의 지속성을 4가지 핵심 속성을 지닌 전문분야로 정의한다. 일차의료는 한 명의 환자와 긴밀한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환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일차의료를 육성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일차의료 전담의 인력 양성 ▲일차의료 재정 독립 ▲일차의료를 위한 장기 정책 3가지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 인력은 네비게이터 역할을 제대로 하게 수련받아야 하며, 현대사회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수련기간이 필요하고, 별도의 전문훈련이 필요한 전문 분야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차의료와 병원의 경쟁해소를 위한 재정 독립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내 일차의료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특히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일차의료는 필수 의료로 국가가 책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시민관점에서 본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일차의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하는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국가차원의 명시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해당사자간 논의 방식에서 벗어난 사회적 숙의 과정(시민참여)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 우리와 유사한 외국의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동네의원이 일차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 연구위원은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의원 역점질환 확대,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 병원계 관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의원 중심 일차의료 서비스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외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실질적 일차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에 편중된 일차의료 육성정책은 병원에게 반사적 피해를 유발한다. 병·의원이 함께하는 육성 정책과 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