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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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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세계은행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11년 간 40조 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 7천억원(298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 6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
2026-01-05 09:39
한국신장암환우회, 맞춤형 의사결정지원도구 공식 공개

(사)한국신장암환우회(대표 백진영)는 신장암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신장암 의사결정 지원도구(Decision Aid)’가 웹페이지를 통해 공식 공개됐다고 밝혔다. 본 도구는 신장암의 기본 개념부터 치료 옵션별 장단점, 주치의에게 꼭 물어야 할 질문 리스트, 부작용 관리 등 환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정보를 담았다. 특히 비뇨의학과·종양내과 교수진의 감수를 거쳐 임상적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으며 실제 암을 경험한 윤슬케어 정승훈 대표가 문항 제작에 참여해 환자 관점을 반영했다. 또한 본 도구 웹페이지 내에는 이외에도 신장암 교육영상, 신장암 용어사전 및 환우회 브로셔도 연계돼 있다. 한국신장암환우회는 향후 본 도구를 전이·재발 치료, 삶의 질 평가, 부작용 자가관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신장암 의사결정 지원도구(Decision Aid)’의 개발은 국제신장암연합(IKCC)가 43개국 3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2025년 4월에 발표한 ‘2024 글로벌 신장암 환자·보호자 서베이(Global Patient Survey, GPS)’의 한국 환자 조사 결과를 기
2026-01-05 09:27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임상시험허브플랫폼’ 오픈

임상시험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임상시험허브플랫폼’이 1월 5일 정식 오픈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 이하 ’재단‘)이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허브로, 연구자와 기업의 정보 탐색 부담을 줄이고 임상시험 준비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 임상시험 자원 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 ▴AI 기반 임상시험 정보 제공 ▴Feasibility(임상시험 수행 타당성) 정보 제공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지원 등이 있다. 국가 임상시험 자원 데이터베이스에는 ① 임상시험 실시기관 정보 ② 국내 임상시험 Vendor 정보 ③ 임상시험 연구 정보 ④ 연구자 정보 ⑤ 규제정보 ⑥ 역학 정보 ⑦ 임상시험 관련 기관 웹사이트 정보가 국문과 영문으로 구축돼 있어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을 도입해 임상시험에 특화된 국가 임상시험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킴으로써, 국내외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
2026-01-05 08:55
유산∙기형 위험 한약재로 난임치료…“세금으로 희망고문”

의료계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산모∙태아의 안전이나 치료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물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사이에 난임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한방난임치료 문제점을 짚고 지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일 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의료계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즉각 중단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 기형유발 가능성, 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 전수조사 실시 △안전성∙유효성 입증할 자료 없이 제도화 요구하는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은 “난임치료는 기분이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다”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취지는 정의롭고 선할 수 있으나, 이는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치료 연구를 2019년 해외 학술지에
2026-01-05 06:00
서울시醫 “부실 추계로 의대정원 확대 강행…의료 망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는 단순한 수적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수련 환경의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의 방침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는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수급추계는 자료와 방법론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산출된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사 인력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증감문제로 접근하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수련 환경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2026-01-03 14:44
대공협 새 회장단에 박재일·정일윤 후보 당선…찬성률 99.2%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제40대 회장단 선거에서 박재일 회장 후보, 정일윤 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29일부터 5일간 실시된 제40대 회장단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박재일·정일윤 후보조가 찬성률 99.2%, 총 131표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58명 중 132명이 참여해 투표율 15.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투표율 31% 대비 하락한 수치로,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급격한 감소 등 열악해진 복무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피로감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재일 회장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투표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군 복무 기간 단축, 복무 후 수련 연속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의 섬·오지, 교정시설, 응급실 등 지역의료 최전선을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라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당연시되지 않도록, 의료 전문가로서 정당한 보호와 처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재일 당
2026-01-02 14:38
의료기기협회, ‘2025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2025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1월 1일(목)부터 31일(토)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적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법정 의무사항이다.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인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디지털의료기기 업허가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업허가 유형을 구분해 각각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허가받은 모든 품목에 대해 2025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별지 서식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고 기한 내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bogo.kmdia.or.kr)’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1:1 문의 게시판을 운영해 실적보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협회는 “실적
2026-01-02 10:44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6달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에따라 해당 접촉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잠복결핵감염 단계에서 치료를 권고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경우 결핵을 90% 예방할 수 있어 치료를 적극 권고해 왔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대상(’21.7월~)으로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2026-01-02 10:33
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4대방안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해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2026-01-02 09:17
2026년 질주 시작…적토마 기운 속 보건의료계 방향은?

적토마의 기운과 함께 2026년이 시작됐다. 말이 힘차게 앞을 향해 질주하듯, 주요 보건의료 기관∙단체도 각자의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구조적 난제와 현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는 곳곳에서 읽힌다.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다짐 속에, 2026년 보건의료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필∙공 강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혁신을 강조했다.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필수의사제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포괄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중심 진료 등을 통해 촘촘한 지역의료 구축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임상 3상 특화펀
2026-01-02 06:00
한의협, “한의사 활용해 의대정원 증가폭 줄이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관련해 또다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의대정원 증가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의사들의 집단 반발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며 어렵게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년에서 15년 후에나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정원 증가에 뿔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의사 달래기용 재정지출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사가 배출되는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2025-12-31 13:23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12.19~12.24)해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2025-12-31 12:43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 1조 652억원 편성…12.6%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2월 31일(수) ▲202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보건의료기술 확보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해왔다. 그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위해 ❶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❷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❸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❹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원, 신규사업 619억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
2025-12-31 12: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
2025-12-31 10:24
추계위 “2040년 의사 5704명~1만 1136명 부족하다”

추계위 심의 결과 2040년 무렵 최대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12월 30일(화)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경과 및 수급추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논의경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이용량 수준에 대한 논의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회에서는 중장
2025-12-31 06:02
메디포뉴스 선정 2025년 약업계 10대뉴스

2025년 의료산업은 성과와 논쟁이 교차한 격동의 한 해였다. 국산신약 3건 승인과 18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등 긍정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어지는 한편, 비대면진료 법제화, 창고형 약국·저가 건기식 등장, AI 허위광고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졌다. 그야말로 K-의료산업의 경쟁력과 성장통을 동시에 보여준 해라고 할 수 있다. ◆K-제약바이오 경쟁력 입증…국산신약·기술수출 동시 호조 올 한 해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국산신약이 3건 허가되는가 하면 기술수출도 18조원 규모를 달성했다. 그간 38건의 국산신약이 가운데, 녹십자의 탄저백신 ‘배리트락스’가 39호로 허가를 받았다. 이어 메디톡스의 지방분해 주사제 ‘뉴비쥬’가 40호로, 동아에스티의 뇌정증 치료제 ‘엑스코프리(SK바이오팜 개발)’가 41호로 승인을 받았다. 기술수출 부문에서는 대표저긍로 에이비엘바이오가 GSK, 릴리와 총 7조 9340억원을, 알테오젠이 메드이뮨과 2조원 규모를 계약체결했다. ◆비만 치료제 시장, 마운자로까지 가세…업계는 GLP-1 후발주자 개발 박차 마운자로가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합류하며 비만약 전성시대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위고비의 경우 12세
2025-12-31 05:50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등 직제 개편 나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두 번째로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를 신설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대 1년의 존속기한이 있는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해 신설한다. 이 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2025-12-30 17:49
내년에 본 사업 앞둔 간병 급여화, “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
2025-12-30 17:34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9개소 지정…총 118개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30일(화)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5-12-30 17:23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구체화…“권고 아닌 법적 의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TF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의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고 있으나,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성현 교수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지불하는 입원료와 실제 제공되는 간호 수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2025-12-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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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5일 09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