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핵이식 허용범위 검토 “부적절”

시민단체·민노당, “생명윤리위 구성원 재정비 필요”

시민단체는 2일 생명윤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 핵이식 복제허용 범위 논의와 연구용 난자 공여에 관한 안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생명공학감시연대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전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생명연대는 “보건복지부와 생명윤리위가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체세포 복제연구의 과학적·의학적 가치는 물론 그 실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제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는 내용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일부 의원의 반대로 안건처리는 무산되었지만 이 같은 안건을 이 시기에 논의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며 “체세포 복제 규제 완화와 연구용 난자 공여를 논의하기 앞서 먼저 할일은 황 교수 사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가 끝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3일 논평을 내고 “체세포 핵이식 관련 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재논의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상정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민노당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 가능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현 상황에서는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한 법조항의 개정 필요성부터 검토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게다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조사도 완결되지 못해 중간 보고서를 심의하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생명연대와 민노당은 복지부와 생명윤리위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생명연대는 그동안 복지부와 생명윤리위는 황 교수 사건에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생명연대는 “복지부는 거짓으로 드러난 지난해 11월 서울대 수의대 IRB를 정부 입장으로 대독하는 등 생명윤리 주관부서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황 교수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성은커녕 사회적 무관심을 틈타 논란이 되는 지침을 대외비로 묶어 놓은 후 안건처리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 산하 단체인 생명윤리위에 대해 “양삼승 위원장이 황 교수와 대책회의를 하고 황 교수팀의 법률 자문을 맡으면서 대국민사과문 작성까지 개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원들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부는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생명윤리위의 재정비를 통해 생명윤리 주관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또한 “복지부가 황우석 사태의 은폐를 시도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택의 수습과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진 교체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하게 개입한 양 위원장이 사퇴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없이 사퇴한 것은 황우석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구성의 편향성과 의지박약으로 식물위원회로 비판받고 있는 현 생명윤리위는 현행 조사활동이 완료된 후 전면적인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