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 투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공공 · 민간 부문 협력 통해 공공성 · 효율성 높여야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5년 후 연간 약 1,480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며, 유병률 감소, 소득 증대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 해소 방안'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로 발제했다.

매년 전 세계 사망의 70%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비전염성 질환은 흔히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의 특성 · 행동 등 위험인자에 노출돼 발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 및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증가이다. 특히, 흡연, 비만, 식습관, 운동 부족 등과 같은 위험인자 노출에 따른 만성질환 질병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Mokdad, A. H.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미국 사망의 실제 원인은 흡연, 비만 · 운동, 알코올 오남용, 세균성 물질, 유독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WHO는 2012년 제66회 세계보건총회를 통해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한 9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목표의 주요 내용은 생활방식과 관련한 위험요인 감소로, ▲유해한 음주 10% 감소 ▲신체운동 부족 10% 감소 ▲나트륨 섭취 30% 감소 ▲흡연율 30% 감소 ▲고혈압 유병률 25% 감소 ▲당뇨병과 비만 증가 방지 등이다.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질환 ▲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당뇨병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 사망 원인이며, 2016년 전체 사망의 50.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염성 질환은 한국인 질병부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2008~2015년)에 따르면, 이 기간 BMI 25 이상의 비만 인구 비율은 21.9%에서 26%로 약 19%가 증가했으며,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뇨 유병률은 같은 기간 7%에서 10.2%로 약 45%가 증가했다. 

홍 교수는 "향후 비만율과 비만 영향이 계속 증가한다면, 당뇨 유병률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소득계층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40% 대비 하위 40% 뇌혈관질환 유병률 비율은 2002년 0.99에서 2013년 1.13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계층 간 흡연, 운동, 검진 등 생활방식 격차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지표의 계층 간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 부담이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의료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만성질환 발병 후 치료를 주요 방식을 하는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직접적 재정 투입 증가 및 의료 이용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를 줄이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치료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점차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투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 대응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의료적 관점에서도 건강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 부담이 가장 큰 당뇨병을 예로 들면 질환군뿐만 아니라 질환군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주의군인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질병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관심 · 투자가 부족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주의군의 질병 예방에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김혜련 · 여지영이 2014년에 발표한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논문에 따르면, 금연, 절주, 운동 · 영양 관리 등의 중점 과제에 대한 예산은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6.7%에 불과하다. 

홍 교수는 더 적극적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 ·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해로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개발 · 제공 및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이다.

홍 교수는 "특히,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의 하나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의 편익 · 비용과 관련해 기대효과와 편익, 우려와 비용 등으로 두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대효과 · 편익 그룹은 ▲고용증대 및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 ▲의료비 절감 등 효율성 개선 ▲국민건강증진 등을 강조하고 있고, 우려 · 비용 그룹은 ▲공공성 저해, 의료민영화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전문성 결여 ▲의료계 수입 저하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홍 교수는 "건강관리 핵심 요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강정보의 수집과 활용이다. 따라서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 수집 및 활용의 범위와 주체, 의료행위의 범위와 주체를 의료법 등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라면서,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교류를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와 웰니스 기기의 구분 등 최근 의료계 다양한 이슈들 역시 이 문제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했다.

홍 교수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진행한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위험군 대상으로 당뇨 예방 프로그램 도입 시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연간 17% 정도 당뇨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5년 후에는 연간 약 1,480억 원, 10년 후에는 약 2,850억 원, 20년 후에는 약 4,520억 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대 편익 규모는 의료비 절감 편익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5년 후에는 연간 약 4,790억 원, 10년 후에는 약 6,8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뇨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홍 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편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누적 비용은 초기에 높았다가 10년 차 이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뇨 예방 발병률 감소 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당뇨 예방 프로그램 도입 30년 후 B/C값은 2.41로 추정되는데, 이는 30년간 발생하는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2.41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뇨 예방 프로그램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홍 교수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 편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 · 투자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구 시사점으로 홍 교수는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당뇨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홍 교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효과를 높이는 투자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 유지를 높이기 위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ICT를 의료부문에 접목해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의 효율적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어떤 콘텐츠의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활용,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건강정보 및 라이프로그 수집 ·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 효과는 만성질환 위험군에서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므로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라면서, "보험수가 도입, 성과에 대한 가격 할인, 현금 보상과 같은 인센티브 도입,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behavioral economics 응용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각 부문의 역할 정립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 ·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 ·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 역할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분명한 목표 설정,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 범위 설정,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마련,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 등이고, ▲의료인 역할은 병원 진료 · 치료만으로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전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및 적용의 필요성 인식 등이다. ▲민간 부문의 역할은 공공성 측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중요성 인식, 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있다.

홍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타당성 ·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공공부문은 국민건강증진의 공공성을 중시하다 보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적극성이 낮아지기 마련이다."라면서,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우위지만 의료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존 치료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의료인, 민간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전문가 등의 협력 없이 공공부문만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무리다."라면서, "건강관리서비스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소비자 수요도 다양하므로, 공보험이 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공보험 역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 위탁하거나 시장경제를 활용해 의료공공성을 더 높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