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탐색기 관련 공단 "납세자연맹에 자료 제공? 사실무근"

4년간 건보료 11조 2천억 증가…잘못된 판단 불러일으킬 소지 다분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1월 11일 2016년 기준 1년간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 명의 연봉순위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일보는 13일 '5월4일까지 번 돈은 다 세금…이러니 연봉탐색기가 히트' 기사를 보도했다. 동 기사에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봉탐색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입수한 실제 근로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2016년 기준 1인당 세금부담액은 897만 원으로,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납세자연맹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액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2016년 한 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00분위' 자료는 국회법 제128조(보고 ·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연봉 순위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회 제출 자료는 다음 표와 같이 개인정보가 전혀 없으며 통계만 표기된다.

공단은 "공단에서 제출한 100분위 자료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 76만 명도 포함돼 있어 근로자 연봉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2016년 직장가입자 1,633만 명 중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직장가입자 1,115만 명의 자료로, 해당 연도 중 자격취득 · 상실자 518만 명이 제외된 부정확한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 연봉 순위 확인 시 국민에게 잘못된 판단 ·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가 최근 4년간 3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4년간의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11조 2천억 원"이라며, 사실을 정정했다. 

※ 2016년 47조 6천억 원 - 2012년 36조 4천억 원 = 11조 2천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