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중단 막으려면 원가 현실화 필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필수의약품 공급·관리제도 개선' 토론회서 해결 방안 제시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사태를 방지하려면 원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약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되더라도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상무는 “국소마취제 ‘레카신액’은 퇴장방지의약품이었지만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약제급여 대비 제조원가 비율이 114.8%에 달해 더 이상 생산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약값의 10%를 얹혀주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런 상황은 퇴장의약품 우대조치와 산업현실 사이의 간극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장 상무는 설명했다.

장 상무는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원가 보전, 약가사후관리제도 대상 제외, 상한가 91%미만 판매금지 대상 지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퇴장방지의약품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매출의 3%에 불과한데, 생산 역량은 30%나 투입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입장과 필수의약품의 공공성을 고려해 적절한 국가적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 상무는 원가 보전 현실화가 퇴장방지약 생산중단을 해결할 방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상무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은 원료에서 불거지는 채산성 문제이기 때문에 원가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약가는 한국과 의료보험체계가 유사한 일본, 대만에 견줘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계 역시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이 생산공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생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상무는 공급 중단이 빈번한 필수의약품의 자급화를 위한 개발 유인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를 마련하고 제약사에 허가 및 약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의 충격을 완화하자는 제언이다.

토론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이사도 원가 보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 이사는 “현행 약가기준은 회사의 실제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비탄력적이며 회사의 생산 효율성 개선에 따른 효과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려면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표준공정안이 제시돼야 하며, 물가연동제 등 탄력적인 약가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개선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박 이사는 “일본의 원가산정방식은 판매관리비 전체를 업계평균으로 인정하므로 연구개발비가 반영된다. 또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통마진도 한국보다 현실적”이라며 “반면 한국은 원가산정방식에 있어 여전히 보수적인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원가 보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

황 사무관은 “충분한 원가를 보상한다고 해도 퇴장방지약은 생산량이 워낙 적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과연 원가를 못 받아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소량이더라도 약을 생산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찾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