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 과정에서 정형외과 가장 큰 타격

수가 보상 빨리 이뤄져야 정형외과 살아남아

“비급여의 급여 과정에서 정형외과가 가장 큰 타격이 있다. 수가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정형외과가 살아남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31일 드래곤시티에서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에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태연 회장이 여러 이슈와 현안에 관해 얘기하는 가운데 이 같이 언급했다.

이태연 회장은 “오는 11월 추계학술대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다.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로써 확대한다. 오늘 춘계연수강좌는 회장 취임 후 첫 연수강좌인데 다행히 5백여명 왔다. 성황 중이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세밑부터 의료계가 사건 사고가 많았고, 특히 정형외과는 여러 이슈에서 폭탄을 맞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정형외과는 올해 폭탄이 많다. 정형외과는 아니지만 세밑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부터 최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까지 의료계부터 정형외과에게까지 엄청난 타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고, 보험정책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그간 한의사의 집요한 추진으로 막기는 역부족으로 추나 급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나 급여화 저지는 물건너 간 거로 인식한다. 앞으로 추나 대책은 의협(대한의사협회) 재활(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협심해서 실행 과정이나 심사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의존도 높은 정형외과는 내후년까지 비급여의 급여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정형외과 몰락의 길이 예상된다면서 수가 보상이 빨리 현실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내과와 달리 외과는 진료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지만 보상은 그만큼 되지 않아 저수가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형외과 저수가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뢰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형외과의 경우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갈렙ABC 조사를 통한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수가가 원가 보전율 60%대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조사한 결과, 이 원가 보전의 손실분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연구결과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정부의 합리적인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 역시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