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파업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정상화 등 7대 단기회무 과제의 달성을 목표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분회, 대한의학회와 산하 주요 학회, 각 의사단체, 각 대학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의사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바텀업 방식의 투쟁 분위기 조성을 마친 것이다.

지난 16일 의협 고문단 회의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즉 전국의사총파업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의협 의쟁투가 더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겠다"는 취지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탑다운 방식의 투쟁분위기 조성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아직 파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8월말 9월초 예정이었으나 한일관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그 시기를 정하진 않고 있다.

의협의 파업은 수가정상화 등 7대 단기회무 과제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7대 단기회무 과제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에 최근 추가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이다.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원격의료사업은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반대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얘기는 원격의료사업을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한다고 정부가 약속하고, 대학병원은 배제했기 때문에 의원급에 유리한 정책인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자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에 대한 의사의 신뢰상실 트라우마 얘기를 해 줬다. 요약하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원외처방 조제권을 약국에 한정하면서 의사에게는 진료 수가를 30% 인상해 줬다. ▲그런데 의료 수요가 폭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적자가 되자 정부는 30% 진료수가를 야금야금 줄여 갔다 ▲그 이후 의사는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잃게 됐다 ▲원격의료사업도 처음에는 1차 의료기관 한정이지만, 나중에 국민 편의를 이유로 대학병원까지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불신이 의사사회 저변에 깔려있다는 줄거리였다.

그제서야 그는 의사가 정부의 원격의료사업 1차 의료기관 한정이라는 약속을 못 믿는 이유를 납득하는 듯했다. 

원격의료사업도 그렇고 문재인케어도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경쟁력의 문제다. 문재인케어로 빅5나 상급종합병원에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원격의료도 정식 시행되면 대학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게 개원 의사들의 우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이 지난 2017년 12월10일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면서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전국의사궐기대회와 항의 가두시위를 하자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이 앞으로 파업 하고 안 하고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