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의사인력확충·의대생구제 논의 계속

의료인력 확충, 졸속 추진 지적 의대생 구제 등 의료 현안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생 대규모 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밖에도 복지위는 의료계 성평등, 신종 리베이트, 대체조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국회, 세종, 오송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당정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한 점을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의대·지방의사제 등 정책을 추진해 방역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의 생명에 가해지는 위협을 감수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 확충 계획이 졸속 마련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옳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라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혜 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보다 연봉을 높게 책정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의료기관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도, 의대생 구제를 호소했다.

김 병원장은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변한 바 없다”며 “다만 그것이 지역의사제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마련돼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규모, 방법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선배로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다만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지 않아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며 재응시 기회를 요청했다.

김 병원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불법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는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응급실과 필수진료는 유지하고, 수술도 미룰 수 있는 것만 연기했다”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김 병원장에 “서울대병원장의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대생에게 의사국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인턴 인원 공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회원병원과 병원장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하다면서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능후 장관은 “공공병원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다만, 지방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려면 공공의대를 만들어 인재를 길러 배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시 재응시 여부는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한몸으로 대국민과의 관계 문제”라며 국민들이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여성 의사도, 여성의대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대안 마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선발 시에도 대놓고 여성은 지원하지 말라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며 “적어도 전공의 선발 시 여자라고 대놓고 지원 말라고 하고 임신·출산 여성이 감당할 상황에서 복지부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평위 구성 12명 중 여성이 2명이고 그 마저 성평등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제 임상과정에서 의료계 성차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수평위 성비 구성을 대폭 개선하겠다. 성평등 부분을 세밀하게 실태조사 해 본 사례가 없다. 열심히 해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변종 리베이트가 늘어나고 있다며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 제공은 많이 줄었지만 변종 리베이트는 오히려 늘었다”며 “학술대회 기부금과 제품 설명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합법적 지원이 리베이트 우회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일정액의 매출 할인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방식도 있다”며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 회식과 골프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리베이트 의심 징후가 신고되면 즉각적으로 조사한다. 검찰과 함께 수사에 동참한 결과 리베이트가 줄었다”면서, 서영석 의원이 지출보고서 누락, CSO 허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좋은 제안 감사하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대체조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청구는 23억건이었지만 대체조제가 이뤄진 것은 557만건에 불과했다”며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저가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저가 의약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대체조제 제도가 안착되도록 사후통보 규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