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건보재정 부담-의료비 증가’

“국내제약사 구조조정 및 정부 정책추진력 약화 우려” 지적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약품비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부담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환경에도 변화가 생겨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보건정책팀장은 8일 보사연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보험의약품 분야 현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보험의약품 분야의 예상 이슈로 *보험의약품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정분류 및 가격 인상 *약가사후관리제도 *급여기준 설정 *선별목록제도 *경제성 평가 *제네릭 가격 등을 꼽았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예상 이슈의 파급효과로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부담이 증가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적 신약의 범위 확대로 인한 약가의 인상과 급여 범위 완화에 따른 사용량의 증가, 제네릭의 진입 지연,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로 약품비가 상승되며 이것이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약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함께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외국 개발 신약의 국내 도입 중가로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향상되지만 고액이라는 부담 때문에 실제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경쟁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제네릭 제품의 도입 지연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 경쟁적 여건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국제 기준에 따라오긴 힘든 기업은 생존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 팀장은 이와 관련해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독점력이 강화되고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보험의약품 급여 및 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국민에게 필수 의약품 제공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생기면서 보험의약품 관련 검토 및 결정 소요기간의 장기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의약품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통해 과거 제약사와 병의원 간 이뤄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병폐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팀장은 이 같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대응전략을 세울 시 고려할 사항으로 *다양한 가치의 조화 *정부와 기업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보건의료부문 내 양국간 이익의 균형적 고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아젠다 개발 *국내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고려사항에 대해 이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비용효과적 운용 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투명성 확보는 기업의 경제활동 이외에 사회보험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수행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 일괄 타결을 위한 경제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양보대상으로 선정돼 희생되지 않도록 양 국가간 이익이 균형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국내 제네릭 제품의 수출 촉진 전략 및 국내 제약기업의 R&D 역량강화, 특허분쟁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관리방안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