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대책마련, 의료인 역할 매우 중요해”

곽영호 교수 “피해아동 보호체계 내 의료시스템 매우 부실” 신현영 의원 “정부-국회-의료계 서로 협력해나가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9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의료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가천의대 배승민 교수는 “정신과 의사는 학대로 인한 아동의 후유를 확인하고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고, 위탁 중이거나 치료 때문에 분리가 된 아이가 가정으로 재결합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위탁 중이라면 학대 경험을 또 다른 트라우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가정법원 등과 전문가로서 자문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향의대 이연정 교수도 아동학대 사례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과대학 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연수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의사는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체계 내에서의 의료시스템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의대 곽영호 교수는 “학대아동보호팀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병원들마다 설립하는 붐이 일었지만 현재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평가에 대한 역할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 부모 상담, 중장기 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치료 및 연계, 전문가 자문 및 협력 등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아동보호팀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곽 교수는 피해아동 보호시설에서도 전문 의료인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입소 후에 어떤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원칙도 없고, 지능검사나 심리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의 시행기준도 없다”며 “또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불균형과 의료시스템과의 연계에서도 편차가 매우 크고 그 수준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곽 교수는 ▲신고체계 개선 ▲아동학대 관련 전담공무원이나 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 교류 활성화 ▲피해아동 수용 의료기관 지정 및 인력·예산 지원 ▲지역사회 협력모델 개발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케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하나로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가 피해아동을 아동보호팀에 연계해주는 방식, 관련 기관과 MOU를 맺어 경찰이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식, 아니면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대피해 아동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전해주는 방식 등 여러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돼 있지 않고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아동학대 관련 지역협의체에 당연히 전문 의료진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실제 조사해봤을 때 의료인이 포함된 협의체는 전국에 얼마 없고, 실제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열리는 회의 수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등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내에서 많은 논의가 돼서 좋은 대안들이 취합된다면 국회와 정부에서도 열심히 나설 수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꾸준히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 갖고 심리상담, 회복지원 등 관련 체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