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에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각지대 문제, 공급체계-전달체계 연계, 간병비 등 차기 정권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Research 제1권 2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계에서 바라는 차기 보건의료정책’ 글을 기고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각지대=그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임플란트 등 다수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됐지만, 희귀중증질환 같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나 소수의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영역은 여전히 공급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수 환자를 위해 부족한 미충족 의료가 있는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항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서 보험이사는 “낮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다빈도 고액의료비-중증질환 보장률을 높인 것이라면 향후 소수 환자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급체계-전달체계 연계=의료기관 쏠림현상의 가중으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2011년에 종합병원급 30.7%, 의원급 28.2%에서 2020년 34.8%, 27.7%로 변화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와 연계된 전달체계 대책이 필요하다.

서 보험이사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현재는 의원과 상급의료기관이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두고 경쟁하는 체계”라며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장벽 없이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종별 공급체계에 맞는 차등화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은 행위료, 기본진료료와 입원료, 가산제도가 주 대상이다.

서 이사는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의원급 수가가 병원급 수가보다 높아지는 수가 역전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는 동일한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 환산지수로 결정되는 수가체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별에 맞는 행위에 충분한 가산을 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은 줄이고 분류된 행위로도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

서 이사는 “추가적으로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충분한 가산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환자 집중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병비=지난 정부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돼 선택진료비의 급여화와 1인실을 제외한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됐지만 간병비는 여전히 환자들의 큰 부담이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중소병원에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 이사는 “향후에는 기존의 간호관리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합해 새로운 간호 및 간병서비스 급여모형 도입이 필요하다”며 “간호관리차등제에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필요도에 따라 국가 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는 모형 단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이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목표로 진행한 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의료전달체계, 의료인 수급문제,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에서 home care로의 전환,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의 연계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도 있다”며 “보건의료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 단편적인 해결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근거에 따른 미해결 과제들의 접근은 차기 보건의료정책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