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도전문의 TO 상향조정 반대”

중소병원 인력수급 차질 지적…수정여부에 관심

대한병원협회가 내과 등 9개 과목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수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병협 안대로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조정하면 중소병원들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 13일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과를 비롯한 9개 전문과목의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2008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적용키로 정한 바 있다.
 
이번 신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진단방사선과는 N(지도전문의)-4에서 N-5로, 내과는 N-3에서 N-4로 각각 지도전문의 수가 조정된다.
 
아울러 산업의학과와 응급의학과, 핵의학과는 각각 N-0에서 N-1로 바뀌며 정형외과는 N-2에서 N-3으로 바뀐다.(지도전문의 5인 이하 N-3, 6인 이상 N-2)
 
또한 신경외과는 N-3에서N-3, 4, 5(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 N-3, 2명 N-4, 3명 N-5)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응급의학과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N-0에서 N-1로 상향조정 하되 N을 3으로 고정할 경우 정원 감원율이 48%(2006년 기준)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돼 학회 의견을 조회해 차후 다시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병협 안에 대해 복지부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되는 것.
  
이번 신임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 의료자원팀 박용국 행정사무관은 “지도전문의 수를 상향조정하면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중소병원들이 기존에 뽑은 전공의들은 수련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병협의 안대로 지도전문의 수가 상향조정되면 지방 중소병원 중 약 70%가 수련병원 지정에서 탈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사무관은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의료인력의 지역·과목별 균형적인 배치로서 병협에서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과는 대체로 기피 과목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며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양극화만 심해지기 때문에 대도시는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소도시는 기존대로 하는 등 지도전문의 이원화 운영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전하고 “지방도시와 중소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은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이 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결국 가진 자의 횡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이 같이 상향조정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복지부에서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 사무관은 “병협이 이 같은 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승인 시 무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학회와 병협이 기준 안을 완화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