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놀음이 공단 이사장 공백 초래” 주장

노조, NGO “소신 및 전문적식견 갖춘자 수장돼야”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정치놀음을 통해 국민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으며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개혁적인 인사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새로운 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정치놀음이 연 22조의 예산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공단 수장의 공백상태를 무려 한 달 이상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보노조는 “공단의 후임 이사장으로 5.31 지방선거 이후 정치인의 자리보존과 정치 세력화를 목적으로 부적격 인사를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사보노조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의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관을 수정 인가했으나 기획예산처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를 포기하고 대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복지부장관 승인사항에 추가해 정관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의 공백기간과 공단의 업무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9일 자구책으로 쟁점이 돼왔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절충해 의결했던 것.
 
사보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 3일 공단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대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변경을 인가 요청한 이후 수정인가, 반려, 이사회 등 한 달 동안 무려 6차례의 험난한 고비를 넘기며 도달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당초 복지부가 이사회에서 ‘오늘 정관을 의결해주면 내용 수정 없이 바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사장추천위원회 중 절반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정지작업을 위해서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신약의 특허권 연장, 노인수발보험 시행 등 당장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쌓여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요청한 직제개정안은 복지부의 승인보류로 무려 6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산하기관장을 정치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인 작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보노조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쟁취 등을 통해 공공연맹과 관련 노조와 연대해 총력확대투쟁으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단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는 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받아 구성된 것으로 이번 복지의 태도는 사실상 공단 이사회의 자율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복지부의 과욕이 결국 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데 그릇된 기준으로 이어져 잘못된 인사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건보제도는 전국민을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어떤 인사가 이뤄지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이해나 타협의 산물이 되서는 안되며 건보 및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분명한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전망을 제시해 발전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