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연금개혁 조속히 시행해야”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재정안정화 지목

국민연금의 개혁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하며 또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는 재정불안정 해소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원장 백화종)은 지난달 12~15일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의 연금관련 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우선과제, 노령빈곤 해소방안, 국민연금 개혁방안, 적정 보험료율 과 급여율 등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로 응답자의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를 답해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이 43%, 빠를수록 좋으나 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답은 39.7%가 나와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82.7%에 다다랐다.
 
한편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천천히 해도 된다는 대답은 16.5%에 그쳤다.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은 28.6%로 나타나 보편적 제도보다는 선별적인 소득지원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 후 점진적 개혁이 44.3%,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38.5%,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라는 응답이 12.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6%가 38.2%로 가장 응답율이 높았으며 이어 40%-13%가 31.8#, 60%-19%는 15.5%로 조사돼 가장 적절한 소득대체율은 40~50%내외이며 보험료율은 13~16%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