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파업 결의, 11일 부터 돌입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6% 찬성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지난 6~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 76.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노조는 “그간 공단과 여덟 차례의 실무협상과 4차례의 본 협상을 했으나 공단 사용자는 임금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과 협상하라는 무성의한 협상태도로 일관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고 6월 30일 조정회의 등을 거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이르게 된 것. 노조 관계자는 “6월 30일 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에서는 노조가 기존 7.75%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4.1%로 수정해 제시하는 등 협상타결의지를 보였으나 공단은 정부가이드라인과 무관한 연봉제등에도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됐었다”고 전했다.또한, 공단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전문가도 아닌 지방선거 낙선인사에게 보은성 낙하산인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상임이사들이 야합해 비민간위원을 이사장추천위원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 노조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노조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행정적 절차는 물론 2006년도 임금협상과 공단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11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하고 “한편으로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전술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