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FTA 파행, 다국적제약사 로비탓?

MBC 시사프로그램 W, ‘의약품 분야 미국의도’ 방송

미국 FTA 협상단들이 의약품 분야 협상에 불참, 아무런 진전없이 3차 협상으로 그 바통을 넘긴 가운데 과연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의도하는바가 무엇인지를 MBC 시사프로그램 W가 기획보도 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다.
 
W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약값이 미국 약값에 33%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미국의 약값은 세계 최고다.
 
그어떤 나라보다 혁신적인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약 한 번 제대로 처방 받지 못할 정도로 비싼 약가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미 정치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때문이라고 W는 지적했다.
 
이러한 로비 때문에 신약의 특허권이 강화되고 그로인해 고가의 약각가 유지 되므로 미국 내 많은 환자들의 약품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W는 2004년 매출액만 11조를 올린 화이자의 리피토를 예로 들고 특허 유지가 제약회사 이윤 창출에 최고의 수단임을 밝히며, 그 과정의 로비는 필수적 요소임을  지적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 정치권은 강한 유착 관계로 미국 내 약가나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FTA 협상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권과의 유착이 밀접함에 빌리 타우진 전 공화당의원 등의 여러 인사들이 관련 되어 있음을 소개했다.
  
W는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미뤄 볼 때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FTA 가 체결될 시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 특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값싼 국산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차단 될 것이며, 이는 국내 약가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미 소비자 운동의 기수인 랠르네이더는 “미국의 FTA는 매우 제국주의적인 것”이라며 “협상 진행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의 진척이 보이지 않아 조급한 맘으로 협상을 체결해서는 후일 낭패를 볼 것”이라고 속전속결의 협상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