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고시가제-외래조제실’ 부활 요구

유 복지 “보건단체 간 화합과 협조 우선돼야” 밝혀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고시가제 전환과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병협 임원진들은 병원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 개선책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며, 유 장관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발표된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취지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병원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유시민 장관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유시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의사수가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약제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잘못된 보상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도 있으며, 병원의 간호등급제 등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므로 차근차근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철수 회장은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면 24%에서 29%대로 늘어났고 의약분업 전보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증가율이 훨씬 크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선 원내약국을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저가약 구매동기가 없고 따라서 의사들에게 저가약 처방을 종용할 만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지적하고 고시가제도로의 환원을 제안한 것
 
아울러 김영진 광주전남병원회장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이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행위료 등 수가개선과 맞물려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유 장관은 “최근 생동성 조작 파문도 있었고 당장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고 “다만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약계 등 보건의료단체 직역간 반목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건강보험 급여비가 연간 8%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약제비는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재정증가로 인해 다른 부분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잘못 지출되고 있는 재정을 절감하고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약제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계가 주장한 고시가제 환원과 관련해선,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보다는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추후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측에선 유시민 장관, 이상용 연금정책본부장,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병원계에서는 김철수 병협회장, 김부성 병협 부회장, 정영호 병협 보험이사, 김한선 적십자병원장, 김영진 광주전남병원회장, 송영진 충북병원회장, 정창영 전북병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