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싱가포르 FTA 의약품협상 중단하라”

19일 인천공황에서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예정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 협상과 21일 싱가포르 의약품 분야 별도 사전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건약은 포지티브리스트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이는 약가산정 및 결정기구에 자국위원 참여,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데이터 독점권 보장,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위반제소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이용해 의약품의 선택과 가격결정에 미국측의 입장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건약은 미국측이 의약품 분야에 있어 강제실시의 무력화, 병행수입 금지, 에버그리닝, 식약청과 특허청의 업무연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Hatch-Waxman 법, FDA 현대화법, 신속허가심사 법, 희귀의약품 법과 같은 것을 한국에 이식해 가교실험 철폐, 임상시험기간 단축, User Fee를 이용한 심사기간 단축,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인정 등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특허기간 연장을 노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받아주는 척하면서 의약품 독점기간 연장을 통한 더 큰 이익을 위해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국적사 제품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고 다국적 회사 1개사가 국내회사에 비하여 평균 4배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특허기간연장, 자료독점권 등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약은 현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한미 FTA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하고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의약품분야 협상에도 절대 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약은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과 오는 19일 오후 1시 한미 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