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수노조’ 대책, “당면과제 부상”

비정규직 문제-합의점 도출 난항 등 갈등 소지 많아

복수노조 허용이 가시화되면서 병원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통해 과도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휴면노조를 통해 노무관리를 해온 대기업들은 노동계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도입 초기엔 혼란이 불가피하며 특히 비정규직 관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선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의 조직확대 경쟁, 계파 정파별 노노갈등으로 인한 복수노조 설립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조측 교섭위원 수가 많아져 협상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구수준과 내용이 달라 합의점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때문에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 내 조합원 과반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특별한 절차 없이 교섭권을 주는 것은 나머지 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표면적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교섭자율제가 노동세력의 분열과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형편이다.
 
현재 복수노조 실행에 관련된 핵심 쟁점은 기존의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로 구성된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상급 단체에 위임할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다수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 한국노총의 노조가 새로 설립되면 우리는 기존의 노조와 산별교섭도 해야 하고 새로 생긴 노조와도 개별 교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88개 사업장 내 노무 담당자 및 근로자 대표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복수노조가 생긴다’는 응답이 43.8%, ‘아니다’라는 응답이 55.9%, ‘무응답이 0.3%를 차지했다.
 
또한 중간관리직 노조가 생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19.7%, ‘아니다’ 80.3%로 압도적인 차이로 중간관리직 노조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무직 노조가 새로 생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34.1%, ‘아니다’ 65.8%로 중간관리직 노조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조가 새로 생길 것인가라는 설문에는 ‘그렇다’ 34.2%, ‘아니다’ 65.4%로 나타났으며 노조의 교섭력을 묻는 질문에는 ‘저하될 것’이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화될 것’ 24.9%,’ 별 변화 없을 것’ 22.2%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가 지난 2일 밤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대 핵심 쟁점 사안인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나서 과연 복수노조가 언제부터 허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