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경영평가, 의료기관 반영” 주장

기예처에 건의서 제출…“평가방법 신뢰성 제고해야”

의협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시행과 관련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급여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한 고객인 만큼 건강보험공단 고객의 범위를 일반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평가결과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도 고객에 포함시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심평원에서는 표본조사 대상인 고객의 범위를 요양기관과 일반국민으로 하는 반면 보험공단은 일반국민에만 한정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이득금 징수, 각종 보험급여사후관리 및 자격조회 등 건강보험급여업무에서 공단의 주요한 고객인 의료기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양기관을 공단의 고객에서 제외시켜 평가하는 것은 고객만족도조사, 경영혁신, 청렴도조사, 경영평가를 각각 시행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산하기관의 평가에 고루 반영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폐단을 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