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마녀사냥식 국정감사, 이제는 그만”

의료현실 배제 지양돼야…내부적 자율징계 절실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년과 변함없이 의료계가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의 공정한 집행 여부를 가름하는 국정감사가 오히려 병의원이 주 대상이 돼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는 ‘마녀사냥식’ 감사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와 관련 *병의원의 진단서 수수료 폭리 *선택진료의 경영개선 도구화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 *건강검진 질 신뢰도 의혹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대형병원 허술한 수혈장부 관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상당부분은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병의원 및 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지적되고 부각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료계 현실과 여건을 배제한 국정감사는 오히려 본래 취지를 넘어 국민에게 의료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국정감사에서 단골처럼 지적됐던 부당·허위청구 집계의 경우 단순한 실수나컴퓨터 조작 미숙 등으로 발생한 ‘착오청구’까지도 포함돼 결과가 부풀려져 오도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부풀려진 점이 없지 않다”며 “대표적인 것이 부당허위청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원의 경우 100% 부당청구가 아닌, 단순 과실로 인한 착오청구까지 포함돼 적용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지적된 선택진료 문제도 낮은 수가와 아무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국정감사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위가 지적되고 적발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점에서 단순히 의료계를 비판한 데 일일이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악의적으로 문제시 하거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당허위청구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와 배경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설명해온 결과 더 이상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자율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집행부부터 부당허위 청구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번 집행부에서도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의협 내 회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등 회원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