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지원 과제 중단으로 34억원 날렸다

2001년부터 49건 중단…연구과제 심사 허점 드러나

[국정감사] 보건산업진흥원이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과제 실패로 3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과제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총49건이며 이로 인해 34억7000만원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김선미 의원은 “49건에 53억8900만원을 지원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19억1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연도별 회수율도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평균 회수율 3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 중 해마다 5건 이상이 평가불량으로 지적되고 또 중단된 과제의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매우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앞으로는 지원금의 회수 뿐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도 “평가관리체계에 의한 평가점수 미달로 중단되는 경우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감내해야 한다고 해도 자의중단, 조기중단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CJ의 슈도박신 임상연구와 2003년 원자력연구소의 유방암 임상시험 연구회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를 포기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흡했다는 것.
 
현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연구자, 연구기관의 자의적 연구중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