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공성 진단 “문제 많다”

“공공보건의료는 낙제, 수익은 최고” 지적

[국정감사] 서울대병원이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국립대병원 최하위이면서 수익면에서는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어 공공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종합)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기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을 합할 경우 진료인원이 45만명에 달해 전국 1위의 의료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부의 지원도 집중돼 2001년 이후 총 2066억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면 서울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를 기록해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또한 제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82개 기관 중 77위에 머물렀으며 제2기에서는 114개 기관 중 42위에 그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다그쳤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는 외면하고 있는데 반해 수익 추구면에서는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건보 건강검진은 공간과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해 실시할 수 없다면서 최고 660만원에 이르는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3년간 18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는 최고 440만원의 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359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한 술 더 떠 가입비 1000만원짜리 맞춤형 통합관리시스템 건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8만5711건이 부적합진료행위로 판정돼 20억464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줬는데 건수로는 1위, 환급액수로는 2위를 기록했으며 환자들의 확인청구에 따라 환불된 진료비 규모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부적절진료행위 건수와 진료비확인청구 환불액수 등이 전국 최고인 만큼 복지부는 현지실사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