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 “국내 제약계 영향 無”

민주당 득세했으면 다국적제약사 공세 강화됐을 수도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길항관계로 끝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8일 ‘미국 중간선거와 제약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상연 연구원은 배경 설명에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하원은 만주당의 다수당 복귀, 상원은 1석 차이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 “아직 중간 선거가 초기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에서 접전지였던 미주리 등 4개 지역 중 몬태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방어할 것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제약업체에게는 비교적 다행인 결과다.
 
그 이유는 미국 제약업체에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약제비 지출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장악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 직접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약가 통제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의결 효력에 있어 상하 양원의 동일한 의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료시스템상 공화당의 상원, 민주당의 하원이라는 체제는 그나마 미국 제약업체에서 볼 때, 민주당의 양원 장악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황 연구원은 “이번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양상으로 볼 때 국내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더라면 한미 FTA과정에서 미국 제약업체들이 요구하는 공세는 상대적으로 더욱 거세어졌을 개연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또 “현재 한미 FTA에서 그 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요구해 왔던 처방약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 의약품 혁신성 인정, 제네릭 약가 인하, 워킹 그룹 형성 등 상당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제법 진전을 이뤘다”며 “추가적인 쟁점이 크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팽팽하게 끝날 미국의 중간 선거는 오히려 미국 제약사들을 미국 내 문제에 보다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 연구원은 “미국의 중간 선거 종결은 국내 제약업계에도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