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가인하 반대 청와대에 탄원서

제약協, 70여개 회원사와 논의후 탄원키로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9일 규제개혁위원회 사회행정분과위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다음날인 10일 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들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특별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별대책회의에는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유한양행 차중근 70여개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정수 회장의 현안 설명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문경태 부회장는 한미 FTA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약협회는 한미 FTA협상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정부가 대폭적인 가격인하 방침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인하와 연동하여 제네릭 의약품 가격도 동반 인하하는 이중차별은 물론 장관의 직권조정권을 가동해 모든 의약품 가격을 20% 일괄 인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인 보험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강행할 경우 등재되지 못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제약기업은 등재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연구개발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한 가격경쟁에 뛰어들게 돼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될 약가협상권 또한 수요 독점적 지위가 남용돼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원가는 다국적 기업보다 2배 많고 평균순익은 1/3수준에 불과한 수익구조에서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대다수 국내 제약사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산업은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영향으로 연간 1조3,000억원의 매출감소와 9,500여명의 대량 실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특별대책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 반대 서명을 받고, 참석자들과 논의 끝에 청와대로 탄원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