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질병에 의해 빈곤으로 전락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2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경상학부)는 1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국민건강보험 진단(Ⅱ)-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하 교수가 제시한 2원화 개편은 고액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을 조세로 충당하는 1층보장과 보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2층보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층보장은 보장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고 2층보장은 비용억제가 목표인 만큼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를 통합해 단일한 보장체계로 전환하되 2층 부분과 비급여부문에 대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교수가 이 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보장성 확대, 노인수발보장제도 등 의료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확보가 노인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보험시장은 시장실패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국가가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주도해 운영하고 있으나 수요자와 공급자를 제어하지 못해 비용폭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잘못된 시스템하에서 단순한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비용억제가 어렵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 확보 역시 어렵다”면서 “건강보장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보장성과 비용억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