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협의, 국내 제네릭 직접 타격”

오근엽 교수 “지재권 협상 신중할 필요 있다”

한미 FTA 지재권 협상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 국내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오근엽 교수는 28일 한국지식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지식재산 연구 포럼’에서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 의약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오근엽 교수는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허존속 연장 관련 부분이며, 세부적으로 *특허 등록 지연에 대한 기간 보상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 *미국의 품목허가 기간을 고려한 의약품 특허존속기간 연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분야에 대한 미국 측에 요구안을 일부만이라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로열티 부담 증가 *기술사용의 자유실시 지연에 따른 기대수입 감소 *특허제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의 경우, 시장진입의 지연에 따른 *매출손실 *부가가치 손실 *이윤 감소 등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또 지재권 강화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 개발 노력 및 R&D 지출 증가로 신약 개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 효과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술력 제고로 로열티 수진의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시 지재권 협상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충분히 고려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제네릭의약품 생산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 번 지재권 제도를 변경하면 그 효과는 오랜기간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협상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