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이젠 유형별계약…득과 실은?

직능·종별 특성반영 VS 각개격파 장단점 상존

2007년도 환산지수가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2007년도에 적용할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의료행위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지난해보다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산지수가 62.1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초진료는 260원이 인상돼 1만1380원이 되며 재진료는 180원이 인상돼 8140원이 될 전망이다.
 
또 병원급 초진료는 1만2670원, 종합병원 1만4120원, 종합전문병원 1만55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건정심은 이어 “이번에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도 계약부터 적용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위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내년 계약부터 의약계단체들은 유형별계약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유형별계약의 장단점으로 직능별 특성 반영과 각개격파 우려 등을 들고 있다.
 
유형별계약은 의약계단체를 묶어서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각 유형별로 별도의 환산지수를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 유형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별이나 직능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방철 전 보험부회장은 “유형별로 계약이 되면 각 직능단체의 특성 반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방철 전 부회장은 “현행 수가체계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가 가능한 약사들의 수가는 거품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유형별 계약은 당분간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그대로인데 공급자단체들만 힘이 분산되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은 “가입자단체들은 그대로이고 목표도 같지만 공급자단체들은 유형별로 쪼개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하고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의협이 선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 역시 공급자단체의 힘이 분산돼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
 
정 이사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각 단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취합해 9.7%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2.3%인상에 그쳤다”면서 “힘을 합쳐도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어려운데 각 유형별로 계약을 하면 당연히 공단에 각개격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점으로는 “각 유형별 수가를 차등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지만 충실한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각 유형별로 1~2% 이상의 차이를 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유형별계약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공급자단체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