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협상, 내년 3월내 결정 ‘유망’

美 무역촉진법 만기 6월…협상 결렬시 5~6년 지연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서 열릴 한미FTA 6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신약의 약가 최하한가 보장 요구’ 등의 내용을 강하게 밀어 부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한미FTA 6차 의약품 협상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측은 ‘제네릭 상호 인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신약 특허 기간 연장’ 및 ‘자료 독점권’ 등의 핵심사안이 관철될 경우 국내 제네릭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상호 인정’이 미국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네릭 제품의 미국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배 연구원은 “한미FTA 의약품 협상의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은 분명하지만 국내 상위 업체의 제네릭 제품이 보다 쉽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한미FTA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은 향후 한미FTA 협상 전망에 대해 “FTA 타결 목표가 2007년 3월까지이며, 미국 무역촉진법의 만기가 6월말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07년 6월을 넘기게 되면 협상은 5~6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7년 3월에 FTA 협상이 타결돼 가까운 시일 내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지, 아니면 모든 협상이 무위로 끝날 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년 안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방향으로든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또 “협상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요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오리지널 신약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업체 간 경쟁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한미FTA 5차 협상에서도 의약품 부문에 대한 아무런 소득 없이 협상이 마무리 됐다.
 
제6차 협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