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 반드시 재고돼야

이형기 교수 “국내 제약산업 몰락시킬 수도”

“국가 전체의 의료비와 산업 파급 효과를 도외시한 채, 근거가 희박한 명분으로 정부의 관료적 재량권만을 비대화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UCSF 약학대학 이형기 교수는 지난 19일 열린 ‘약과 건강사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과 의약품 무역 역조를 경고했다.
 
이형기 교수는 포럼에서 “이제 약 하나 먹는 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밝히고, “보험공단이 최종 약가 결정권을 부여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으로 등극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의료비 중 약제비가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통계적 맹점을 남용한 억지라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국민1인당 약제비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고 밝혔다.
 
선별등재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의료현장을 모르는 비전문인의 탁상공론에 가깝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늘어날 약값을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이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들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과 의약품 무역 역조 현상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또  “약가 통제가 단기적 약제비 절가에 도입될 수 있지만, 종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는 여러 실증 연구 자료가 있다”며 정부의 오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