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복지 “무역구제-의약품 맞교환 안돼”

손석희 시선집중 “병원 영유아 무료접종, 내년 시행위해 노력”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한미 FTA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맞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FTA에서의 무역구제-의약품 빅딜설에 대해 “협상 초기부터 있었던 소문으로, 정부가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며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맞교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무역구제 분야에 미국이 우리 의지를 수용해주는 대신에 우리에게 내줘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의약품 분야 쟁점이 다 공개돼 있고 핵심쟁점에 관해 대신 받을 만한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주고 받으려고 해도 그럴 만한 물건이 없다”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약 최저가격제도 등도 협상을 하고 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것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그럴 정도로 조정이 이뤄질 기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병의원에서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할 수 없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유 장관은 “올해 시행 예산이 7월1일부터 458억원이고 내년부터는 1000억원씩 들어간다”며 “국회가 이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담배값 인상은 해주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독거노인이나 시설아동 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일반회계를 통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세출 증대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세입 증대를 위해서도 책임 있게 노력해줘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