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7차협상, 藥 ‘최악사태’ 벌어지나?

정부,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 연계 공식화 입장 밝혀

오는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을 연계하는 소위 ‘빅딜’ 전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향은 상호 연계해 대응하고 이익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약 특허심사와 관련해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 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2007년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도 “핵심쟁점에 대해 미국측에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혀 이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에 대한 ‘빅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우리는 특허를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이 걸리는데 미국측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기간을 그 기간만큼 붙여줄 것”이라며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었다.그러나 “미국측이 기존 협정문안에 집착,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핵심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얼마만큼 좁혀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해 180여명, 미국측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한 100여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협상은 11일부터 협상 마지막날인 14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