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공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자료를 통해 “처방률 공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효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사제 처방률은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했으며 5월에는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개를 통한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 11.8%가 감소한데 이어 3분기에는 11.9%가 감소했다”고 전하고 “항생제 처방 감소로 인해 건보재정도 총 89억원 가량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전후 전년대비 감소추세>
2005년
2006년
감소 추세
('05년 대비)
비고
1분기
64.8%
62.0%
2.8%p
공개전
2분기
65.9%
54.1%
11.8%p
공개후
3분기
66.4%
54.5%
11.9%p
공개후
주) 항생제 처방률은 계절적 영향으로 분기별 추이가 다르므로 전년도 동분기 처방률 비교
주사제 처방률은 공개 후 지난해 3분기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약 3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공개전후 감소추세>
2002년 3분기
2005년 3분기
2006년 3분기
(공개 후)
감소추세
('02년 대비)
감소추세
('05년 대비)
전 체
39.1%
26.0%
23.2%
15.9%p
2.8%p
종합전문
4.1%
3.4%
3.2%
0.9%p
0.2%p
종합병원
9.2%
9.9%
9.3%
- 0.1%p
0.6%p
병원
33.4%
26.8%
24.4%
9.0%p
2.4%p
의원
41.5%
28.3%
25.3%
16.2%p
3.0%p
주. 1) 전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임
2) 2002년 초기 평가 년도
앞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개를 통한 항생제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주사제 처방률 전면 공개의 정책효과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확산돼있는 주사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위험성에 대해 널리 교육·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사제 처방률 감소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이 미흡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