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약계도 의사회나 약사회처럼 과천벌에서 단합된 모습을 한번은 보여줬으면 하는 데 단결이 되지 않아 아쉽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6일 한미 FTA 타결 임박설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지재권 분야 요구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초강수 요구안을 우리측에 제기했다”며 “정부가 빅딜 전략을 기정 사실화 하고 나서고 있지만 우려대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모두를 내주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 부회장에 따르면 7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에 한치의 양보 없는 초강수를 제시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국 대통령간 FTA 타결을 매듭짓자는 전화 통화가 오가고 정부가 무역구제-자동차, 의약품 빅딜 전략을 통해서라도 FTA 타결을 서두르고 있어 3월 타결 임박이 기정 사실화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 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협회는 한미 FTA 관련 국내 제약산업 파장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문제점을 정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제기도 하고, 언론에 부각시키기도 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접적 당사자인 제약사 오너들도 뒷짐만 지고 있을 뿐 적극적인 동참이 적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문 부회장은 “다음달 8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 대비해 현지에 파견한 직원이 돌아오는 대로 협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약사 오너들이 소극적이라면 노조와라도 연계해 결속력을 한번 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문 부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FTA 협상이 타결되고 양국 서명 후에도 다음 절차로 국회 비준이 남아 있다”며 “대국회 로비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FTA에 대한 양국 타결이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계는 미국측의 지재권 강화 요구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으로 향후 행보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