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韓·EU FTA협상, 특허연장 타깃

문경태 부회장 “특허만료 연장이 주 타깃 될 듯”

정부는 다음달 7일께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한·EU FTA협상에서도 의약품 분야 협상 또한 한미FTA 협상 때와 같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의약품 분야는 EU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EU는 한국의 의약품 제도가 약가산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EU계 제약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불만을 계속해서 표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협상에 대해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사노피-아벤티스나 노바티스를EU계 제약사들은 미국 제약사들과는 달리 신약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고, 기 출시된 의약품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허 연장’에 대한 부분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제약시장에서 EU계 수입 의약품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EU FTA협상에 방향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한미FTA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부회장은 또 “처음 체결된 한미FTA를 기준으로 한·EU FTA협상도 우리측 협상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을 볼 때 미국측이 요구한 제안을 모두 수용한 한미FTA 협상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EU는 다음달 7일께 1차 협상을 갖고 공식 협상 개시를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EU가 한EU FTA 협상안을 EU의 의회 격인 이사회에 올려 둔 상태이며 이달 말쯤 승인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과의 FTA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던 EU는 '한미 FTA협상을 발표한 이후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측의 협상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국장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으로 이미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핵심 분야의 협정문 비공식 초안을 교환한 상태로 1차 협상 때부터 곧바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안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