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수급권자에게 6억원 부당청구

장복심 의원, 급여청구 상위 5개병원 자료 발표

의료급여 청구 상위 5개 대형병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6억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부당·이중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64%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대해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가 부당하게 징수됐다.
 
또한 부당징수금액은 1인 당 최고 549만3188원을 나타냈다.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SGOT 등 218항목에 대해 총 1억7647만원을 부당 징수했으며 *S대 병원은 910명에 대해 혈색소검사 외 245 항목, 1억3780만원 *A병원은 923명에 대해 감마지티피 등 302 항목에 대해 총 1억1461만원 *Y대 S병원은 478명에 대해 미세알부민요검사 외 146 항목에 대해 총 9552만원 *S병원은 175명에 대해 혈중약품측정검사 외 44항목에 대해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표1. 수급권자 진료비 부당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K대 S병원

S대병원

A병원

Y대 S병원

S병원


금액

560,280

176,747

137,800

114,616

95,527

35,590


인원(명)

3,149

663

910

923

478

175
 
 
 

또한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등 3곳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의 치료재료대는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974명으로부터 791만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했다.
 
표2. 수급권자 진료비 이중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금액

7,919

5,249

1,675

995


인원(명)

974

239

352

383
 
 
현행법(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병원들은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인 절대빈곤층으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 받는 제도가 있으므로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당한 청구에 대한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3월29일부터 시행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활용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