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제약업 10년간 1조7000억 피해

연간 900억~1690억 매출감소, 10년간 최대 6890명 고용감소

한미FTA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7000억원, 이와 관련해 6890명에 달하는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곳의 연구기관이 30일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매출 감소는 연평균 904억원~1688억원으로 관세철폐에따른 피해액이 157억원, 지재권 강화로 인해 746억원~1531억원(허가-특허 연계 673억원~1458억원, 공개자료 보호 73억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보고서에 의하면 연평균 369명~689명이 실직 발생을 예상했으며, 이는 관세철폐로 59명, 지재권 강화로 305명~625명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및 연구기관의 추정치는 기존 시민단체가 주장한 연간 약 1조원의 피해 규모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보고서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규모는 협상내용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추정된 잘못된 추산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e-mail])